음주운전·교통 안내

한 곳에서만 안내를 받고 결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운전·교통은(는) 조건 해석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두세 곳의 설명을 들어 보시면 어느 부분이 공통이고 어느 부분이 갈리는지 보입니다. 갈리는 부분이 곧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

항목별 안내

진행 순서

1. 처분 내용 확인혈중알코올농도와 통지된 처분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일정 확인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의 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3. 자료 준비운전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4. 절차 진행각 절차의 통지에 따라 대응합니다.

진행 전 확인할 점

•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 각 절차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 통지받은 서류의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결과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용어 정리

혈중알코올농도

호흡 또는 채혈로 측정한 수치.

행정처분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기관의 처분.

이의신청

처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

형사절차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별도의 절차.

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는 같은 건가요?

별개로 진행되며 판단 주체와 기한이 다릅니다.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측정 수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통지된 서류에 기재됩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있나요?

처분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운전 경위와 관련 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절차 기간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면허 관련 절차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처분을 통지한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결과를 예상할 수 있나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