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지역별 상담 파트너 연결을 안내하는 정보 사이트이며, 직접 시공·자문·중개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과 계약은 선택하신 제휴 상담처를 통해 진행되며, 조건과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만 보고 정하면 나중에 추가되는 항목 때문에 총액이 달라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음주운전·교통에서는 기본 범위 밖으로 나가는 조건이 무엇인지, 그 경우 어떻게 정산되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전국 안에서도 현장 조건에 따라 이런 항목이 생기는 빈도가 다릅니다.
항목별 안내
| 음주운전 | 행정·형사 절차 안내 |
|---|---|
| 음주운전초범 | 처음 적발된 경우 |
| 음주운전면허취소 | 취소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
| 음주운전면허정지 | 정지 처분의 경우 |
| 음주운전벌금 | 형사절차의 결과 |
| 음주측정거부 | 별도로 규정된 사안 |
| 무면허운전 |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
진행 순서
- 처분 내용 확인혈중알코올농도와 통지된 처분 내용을 확인합니다.
- 일정 확인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의 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 자료 준비운전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 절차 진행각 절차의 통지에 따라 대응합니다.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규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 기준이 정해져 있고, 형사절차는 이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요건과 판단 주체가 다르므로 각각의 일정과 제출 서류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93조
진행 전 확인할 점
-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 각 절차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 통지받은 서류의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결과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용어 정리
- 혈중알코올농도
- 호흡 또는 채혈로 측정한 수치.
- 행정처분
-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기관의 처분.
- 이의신청
- 처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
- 형사절차
-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별도의 절차.
자주 묻는 질문
-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는 같은 건가요?
- 별개로 진행되며 판단 주체와 기한이 다릅니다.
-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측정 수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통지된 서류에 기재됩니다.
- 이의신청 절차가 있나요?
- 처분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요건이 있습니다.
-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 운전 경위와 관련 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 절차 기간은요?
-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면허 관련 절차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처분을 통지한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 결과를 예상할 수 있나요?
-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