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정한 뒤 이행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안내를 받으실 때 확답을 주는 곳과 조건을 확인한 뒤 답하겠다는 곳이 있습니다. 확답이 편하게 들리지만, 양육비처럼 사안마다 조건이 달라지는 분야에서는 확인 없이 나오는 확답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 물어보시면 판단의 질이 드러납니다.
지역 선택
양육비 진행 순서
- 사실관계 정리혼인 기간·재산·자녀 사항을 정리합니다.
- 절차 선택협의와 재판 중 어느 절차인지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진행법원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혼 절차의 근거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성립하며,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양육사항은 각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민법 제834조 이하 및 가사소송법
진행 전 확인할 점
- 협의이혼에는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 재산분할과 양육사항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절차와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 사실관계 정리가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황별로 달라지는 부분
합의가 된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검토하게 되며, 재산분할과 자녀 사항까지 합의됐는지가 관건입니다.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게 되고, 사유와 증거 정리가 중요해집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이 함께 정해지며 절차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결정을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과 미루면 불리해지는 부분이 나뉩니다. 양육비에서는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일정이 다른 사안과 맞물린 항목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세부 조건은 큰 틀이 정해진 뒤에 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도 이 구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액·조건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절차 종류 | 협의와 재판 중 어느 절차인지가 기준입니다. |
|---|---|
| 자녀 유무 | 양육사항이 함께 정해집니다. |
| 재산 구성 | 분할 대상과 기여도가 쟁점이 됩니다. |
| 합의 정도 | 당사자 간 합의 범위가 기간을 좌우합니다. |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협의와 재판 중 어느 절차인지 확인했는가
- 재산 목록과 취득 시기를 정리했는가
- 자녀 관련 사항을 정리했는가
-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준비했는가
-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남겼는가
자주 묻는 질문
- 어떻게 정해지나요?
- 여러 요소를 고려한 기준이 있습니다.
-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요?
- 재판상 이혼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 면접교섭은 어떻게 되나요?
-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협의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 숙려기간이 적용되며 자녀 유무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 자녀 나이와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 재산분할 기준이 있나요?
- 혼인 기간과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전국처럼 지역 조건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곳에서는, 전화로 대략 듣는 것과 실제 조건을 확인한 뒤 듣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사진이나 서류처럼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처음부터 함께 전달하시는 편이 안내의 정확도를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