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함께 봅니다.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처럼 지역 조건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곳에서는, 전화로 대략 듣는 것과 실제 조건을 확인한 뒤 듣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사진이나 서류처럼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처음부터 함께 전달하시는 편이 안내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지역 선택
재산분할 진행 순서
- 사실관계 정리혼인 기간·재산·자녀 사항을 정리합니다.
- 절차 선택협의와 재판 중 어느 절차인지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진행법원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혼 절차의 근거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성립하며,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양육사항은 각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민법 제834조 이하 및 가사소송법
진행 전 확인할 점
- 협의이혼에는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 재산분할과 양육사항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절차와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 사실관계 정리가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황별로 달라지는 부분
합의가 된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검토하게 되며, 재산분할과 자녀 사항까지 합의됐는지가 관건입니다.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게 되고, 사유와 증거 정리가 중요해집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이 함께 정해지며 절차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한 곳에서만 안내를 받고 결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분할은(는) 조건 해석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두세 곳의 설명을 들어 보시면 어느 부분이 공통이고 어느 부분이 갈리는지 보입니다. 갈리는 부분이 곧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
금액·조건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절차 종류 | 협의와 재판 중 어느 절차인지가 기준입니다. |
|---|---|
| 자녀 유무 | 양육사항이 함께 정해집니다. |
| 재산 구성 | 분할 대상과 기여도가 쟁점이 됩니다. |
| 합의 정도 | 당사자 간 합의 범위가 기간을 좌우합니다. |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협의와 재판 중 어느 절차인지 확인했는가
- 재산 목록과 취득 시기를 정리했는가
- 자녀 관련 사항을 정리했는가
-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준비했는가
-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남겼는가
자주 묻는 질문
- 절반씩 나누나요?
-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 혼인 전 재산도 포함인가요?
- 성격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가요?
- 별개 개념이며 각각 정해집니다.
- 면접교섭은 어떻게 되나요?
-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나요?
-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재산분할 기준이 있나요?
- 혼인 기간과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요?
- 재판상 이혼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재산분할을(를) 진행하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말로만 정하고 넘어간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범위·일정·비용·책임 네 가지는 문서로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서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고, 메시지로 확인만 받아 두어도 이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